생각 정리-예산도 삭감되고 국격도 삭감되고
작년 2023년 11월 2일
윤석렬 정부의 지출 계획을 살펴보고 쓴 글입니다.
"영수증을 보면 그의 본심을 알 수 있다."
제 카드 내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먹거리에 쓴 비용보다. 교통비나 자기 계발비에 지출이 높았습니다. 많지 않은 수입을 어떻게 쪼개 쓸지를 고민하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식사에는 지갑을 열지 않고 새벽 수영 같은 자기 계발에는 투자를 늘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식사에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집에서 있는 반찬 꺼내 먹거나, 밖에서도 정말 간단히 먹고 맙니다. 식사의 중요도가 제게는 낮고 심지어는 아깝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영수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관계에 관한 지출이 높겠지요. 사람이 중요하며 외치지만, 정작 그런 상황에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해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 써야 하는 조직에서는 예산의 배분과 사용처만 봐도 조직 수장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대통령이 미디어 앞에서 국민을 위해 뛰겠다고 공언해도 예산 집행 방향이 다르다면, 진심이 아닐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고선 관련 예산 삭감이 이뤄진다면, 정작 의도는 다른 데 있겠지요.
과학계 R&D 예산 삭감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언하고선 병사 지원 예산 1,857억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교육과 복지, 심지어 육아 관련 복지 비용도 삭감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부족해지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매월 고기파티 회식을 하자며 공언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감자탕도 먹지 않는다면,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돈 없으니, 일단 줄이고 같이 견뎌보자라고 말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초등생,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과일, 농산물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미숙아 지원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제주해녀 예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분야가 너무 많아 더 적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은 올해보다 높아진 1,032억 원입니다.
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격이 심각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어서 이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